COVID-19 제한 조치 관련 사항

캘리포니아와 전국적으로 발생자와 입환 환자가 전례없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많은 병원의 중환자실(ICU)은 연말이 오기 전에 최대 수용 능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ICU 병상은 첨단 지원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국적인 증가세에 비추어 ICU 수용 능력의 추가 확보는 투입 가능한 ICU 간호원과 의사로 인해 제한적입니다. 병원 수용 능력을 보전하여 암치료, 심장마비와 뇌졸증 등에 대한 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해당 의료 전달 쳬계를 보전하며 고위험자와 필수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에 따른 지시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최대한 자택에 머무르며 COVID-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가구 간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및 야외 활동은 허용됩니다.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을 통해 바이러스의 급증을 막고 지역별 ICU 수용 능력이 초과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에 따라 다음 부문은 안전 예방 조치 이행을 전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주요 기반 시설(원격 운영 방안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학교
• 비응급 의료 및 치과 진료
• 보육 서비스 및 유치원

다음 부문에서는 100%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 외에 추가적인 변경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실외 레크리에이션 시설: 음식, 음료 또는 주류 판매를 배제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실외 운동을 통해 개인 건강과 건강 상태를 증진하는 목적에 한해 실외 운영이 허용됩니다. 또한 캠핑장 내 숙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매점: 매장 내 출입 인원수 확인 및 식사 또는 음용 금지를 전제로 수용 가능 인원의 20% 그리고 단독 운영 식품점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5% 내에서 실내 운영이 허용됩니다. 또한,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 또는 면역 체계 손상자를 위한 별도의 매장 운영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쇼핑 센터: 매장 내 출입 인원수 확인 및 식사 또는 음용 금지를 전제로 수용 가능 인원의 20% 내에서 실내 출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 또는 면역 체계 손상자를 위한 별도의 매장 운영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호텔 및 숙박업: COVID-19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조치, 치료 조치 등을 감안하여 필수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노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주택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일반 대중 식당: 포장 판매 또는 배달에 한해 허용됩니다.
• 사무실: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주요 기반 시설 부문을 제외하고 원격 근무에 한해 허용됩니다. 
• 예배 및 정치적 표현의 장소: 실외 활동에 한해 허용됩니다.
• 엔터테인먼트 제작: 관련 업계와 스튜디오, 전문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기타 관련 시설 등은 무방청객을 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ICU 수용 능력이 15% 미만으로 감소되어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이 발동되는 지역에서는 다음 부문의 운영을 폐쇄해야 합니다(해당 운영이 주요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미용실 및 이발소
• 개인 관리 서비스업
•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 일반 영화관(드라이브인 제외)
• 외이너리, 술집,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가정용 소비 목적의 생산, 제조, 유통 및 소매 판매의 경우 제외)
• 가족 오락 센터
• 카드룸 및 위성 경마장
• 제한적 서비스
• 관중을 동원하는 스포츠
• 놀이공원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은 지정된 지역 내 잔여 ICU 수용 능력이 15% 미만일 경우 즉시 지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내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 시행일로부터 3 주가 경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1. 향후 4주 간(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 개시일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로부터) 지역에서 지역 내 ICU 수용 능력이 15%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 명령은 지역에서 종료됩니다. 이후 지역 내 카운티별로 더욱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지에 근거한 단계가 배정되며 청사진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2. 향후 4주 간(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 개시일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로부터) 지역에서 지역 내 ICU 수용 능력이 15%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 명령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실시됩니다. 본 명령은 지역 내 예상 ICU 수용 능력이 15% 이상에 해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됩니다. 진행 상황은 주별로 두번 평가합니다.

주 정부는 매일 지역별 ICU 수용 능력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 정부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카운티별 병원 및 ICU 수용 능력에 관한 요약 자료를 관리 제공합니다.

병원은 이용 가능하며 직원이 관리하는 총 ICU 병상 수에 관한 정보를 일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존의 직원 관리 ICU 병상 수 및 직원 관리 ICU 증설 병상 수가 포함됩니다. 지역별 ICU 수용 능력을 계산하려면 신생아 ICU 병상(Neonatal ICU beds, NICU) 수와 소아 ICU 병상(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PICU) 수를 제하고 또한 현재 성인 대상 ICU 수용 능력을 표준화하여 전제 성인 대상 병상 수를 계산합니다.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계산 방식을 통해 COVID와 비COVID 관련 질환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ICU 병상 능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현재 ICU 수용 능력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본 명령으로 인해 K-12 학교에 관한 주 정부의 기존 지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대면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면제 조치에 따라 현재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카운티의 제한 조치가 더 낮은 단계에 속해 있어 수업을 재개한 학교들은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면 수업을 아직 재개하지 않은 모든 학교는 다음 CDPH 지침에 따라 소규모의 동일 집단 학생들(예: 장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계속하여 안전한 조건, 검사 및 추적에 대한 요건을 명시한 CDPH가 발표한 학교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의 교직원과 학생이 COVID-19 진단을 받을 경우 학교를 폐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관련 기존 지침들은 모두 CDPH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동장은 야외 운동을 통해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며 개인 건강 및 건강 상태 확인을 증진할 목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위해 계속 운영하며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 소재 운동장은 운영을 계속할 수도 있으며 학교 및 교내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PDF)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부 캘리포니아: Del Norte, Glenn, Humboldt, Lake, Lassen, Mendocino, Modoc, Shasta, Siskiyou, Tehama, Trinity
• 베이 지역: Alameda, Contra Costa, Marin, Monterey, Napa, 샌프란시스코, San Mateo, Santa Clara, Santa Cruz, Solano, Sonoma
• Greater Sacramento: Alpine, Amador, Butte, Colusa, El Dorado, Nevada, Placer, Plumas, Sacramento, Sierra, Sutter, Yolo, Yuba
• San Joaquin Valley: Calaveras, Fresno, Kern, Kings, Madera, Mariposa, Merced, San Benito, San Joaquin, Stanislaus, Tulare, Tuolumne
• 남부 캘리포니아: Imperial, Inyo, Los Angeles, Mono,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Ventura

그렇습니다. 현재 주 정부는 필요한 경우 24-96 시간 내에 가동할 수 있는 11개의 대체 의료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대체 의료 시설은 총 1,862개의 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체 의료 시설에 추가하여 주 정부는 신속 배치가 가능한 예비 시설 안에 50 군데의 야전 병원에 해당하는 22개의 캘리포니아 의료소(California Medical Statio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시스템의 수용 능력 이외에도 추가로 총 3,000여개의 의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 의료 시설 수 및 사용 중인 긴급 추가 병상 수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views/COVID-19BedSurgeDashboard/BedSurge?:embed=y&:showVizHome=no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에 해당하는 지역 내 모든 개인.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라 해도 공원, 바닷가, 등산, 산택 또는 자전거 타기 등을 함께 할 경우 안전하게 하여 신체적 미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소중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화상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으려면 다른 세대원과 어울리거나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관찰되는 지역 사회 내 전파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금 캘리포니아 내 모든 활동은 고위험에 해당합니다. 자택 체류를 통해 노출을 제한하고 전파 사슬을 차단하게 됩니다.

필수 근로자와 주요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정의는 필수 근로 인력 웹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퇴근에 따른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주민은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자택에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의사 방문, 식료품 구매, 포장음식 인수, 등산 또는 야외 예배 활동 등의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로 정의되지 않은 비필수 사업체는 소매점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에 해당하는 운영을 폐쇄해야 합니다. 필수 근무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네, 식당은 포장 음식과 배달 음식을 위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을 위반할 시 범칙금와 경범죄, 면허 취소 또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는 본 명령을 준수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명령을 통해 지역 공무원과 사법 집행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공중 보건과 안전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새로 제공합니다. 

주 정부의 COVID-19 집행 전담팀(Enforcement Taskforce)에서는 행동 조정, 고위험 행위와 보건 명령 거부 행위 차단 및 준수 회복을 목적으로 지역 공무원과 밀접히 협력하여 명령 내용을 시행하고 전략적, 선별적 집행 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관련 여러 조항(명령 내 자체 표시)에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복수의 행정 명령에 의해 이러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로 2020년 3월 12일 자로 Gavin Newsom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 명령 N-25-20의 본문에는 “[a]ll 주민들은 COVID-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제한없이 포함하여 주 정부와 지역 보건 담당자의 명령과 지침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9일 자로 Newsom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 명령 N-33-20를 통해 전 주민에게 주 정부의 공중 보건 명령(해당 명령 내용 중 자택 체류 명령의 맥락에 해당)에 즉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covid19.ca.gov 및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다양한 자원과 사실 확인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명령의 영향이 미치는 카운티 내 체육관은 실내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실외 체육관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야외 운동을 통해 개인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실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필수 근로 인력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운영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소방국 허가 최대 점거 인원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에는 소방법에 따라 직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업장은 해당 소방국 허가 최대 점거 인원에서 개별적으로 직원 포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육을 마진 직원은 안전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긴급 사태 시 고객 대피를 돕게 됩니다. 동일한 해당 직원은 보건 긴급 사태 시 보건 규약 집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혼잡을 피하고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루어 지도록 업장에서 산속하게 고객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 정부의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은 지역별 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안 조치를 제시합니다. 해당 지역 보건 담당자는 특정한 지역 관할 구역 내 상황이 주 정부의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보다 더 제한적인 정책을 정당하게 하는 경우와 시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할 권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행정 명령은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행정 명령은 추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행정 명령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해당 명령은 2020년 5월 4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8일에 주 정부는 더욱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여 특정 사업체와 활동에 대해 점진적인 운영 재개를 허용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자로 광범위(자주색) 단계에 해당하는 카운티 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비필수적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자로 이 조치는 지역적 자택 체류 명령에 해당하는 카운티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 정부의 제한 방침을 확인하려면 더욱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지역별 제한 방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 공중 보건 사무관의 지침에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지침은 여러 형태를 취합니다. 이 페이지에 연계된 특정 자료뿐만 아니라 본 질문 및 응답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질문 및 응답 내용은 주 공중 보건 담당관 지침으로서 다른 주 공중 보건 담당관의 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공중 보건 딤당관은 공중 보건 상황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운 명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에서 90종 이상의 업계 혹은 활동에 대한 운영 개시 또는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에는 카운티 별 현재 등급 현황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광범위(자주색), 상당(적색), 중간(오렌지색) 또는 최소(노란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미용실과 이발소 운영이 폐쇄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한 변경 조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업체를 확인하십시오.

실외 수영장은 캘리포니아 내 전체 카운티에서 운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실외 수영장은 물 미끄럼틀, 물놀이 기구 및 기타 오락 시설 등을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실내 수영장은 광범위(자주색) 또는 실질(적색) 단계에 속한 카운티의 경우 폐쇄됩니다.

공인 강사가 진행하는 수영 연습을 포함하는 익사 예방 교실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모든 단계의 실내외 수영장에서 허용됩니다.

모든 실내 및 실외 물놀이 공원은 주 전역에 걸쳐 계속해서 운영이 폐쇄됩니다.

물 밖으로 나올 경우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항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단체 모임은 금지됩니다. 본인 수건을 지참하며 얼굴에 착용하는 용품(물안경, 코마개 또는 스노클 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영장 관리자는 COVID-19에 대응하여 강화된 세정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관과 헬스장 및 캠핑장과 실외 오락 시설을 위한 부문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킬리포니아에서는 COVID-19 사례가 전례 없는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서로 만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전파와, 입원, 사망 등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자로 발표한 제한적 자택 체류 명령과 2020년 12월 21일 자로 서명된 보충 명령을 통해 광범위(자주색) 단계 또는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에 해당하는 카운티 내 모든 개인들은 오후 10시까지 자택에 귀가하여 그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예외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귀가 또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 의학적 지원을 받는 경우
• 해당 시간동안 중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 숙소가 없는 경우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만남을 줄임으로써 COVID-19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지역에서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이 종료되는 등의 시점 때까지 시행됩니다.

COVID-19 감염 위험은 여전히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실재하며 계속해서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 개시가 허용된 모든 사업체는 다음의 주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주 공중 보건 명령(이 페이지 포함)의 다른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필수 중요 기반 시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집이나 기타 거주지를 벗어나야 하는 광범위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 개시가 허용된 사업체나 기타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공중 보건 명령에 따른 개인 예배 및 시위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나 가족(건강 관리 관련 내용에 기재)을 돌보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무만이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기타 관련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는 한, 특정 목적지(예를 들어, 개를 산책시키고,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거나, 잠깐 바람을 쐬기 위한 활동 등)를 염두에 두거나 이와 상관 없이 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약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 또는 운영을 개시하면 안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사업체 유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주류통제국(Alcohol Beverage Control), 노동청장실(Labor Commissioner’s Office) 또는 지역 캘리포니아 직업안전관리국 사무소(Cal/OSHA Office)에 신고하십시오. 해당 지역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록 B 안전한 운영 재개를 위한 고용주 실행 지침서(PDF)를 참조하십시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애완 동물이 아프다면, 수의사나 애완 동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다른 애완 동물과 주인과는 최소한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직접 모임을 열지 않고도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뉴스 출판물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잔디밭이나 창문에 표지판을 달거나, 온라인 및 기타 전자 매체(Zoom 룸, Twitter 피드, Facebook 페이지 및 기타 디지털 포럼)를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다른 모든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는 한 외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공중 보건 지침은 여러분이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등의 정치적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집단 행동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과 다른 참가자들이 여러분의 차 안에서 안전하게 시위를 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주십시오. 참가자들이 차량 안에 머무르며 세대원이 아닌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 주 공중 보건 사무관은 차내 활동을 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많은 운동가들은 주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자동차 시위(경적, 깃발 날리기, 표지판 달기 등)를 조직했습니다.  

시위(차내 시위 포함)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공중 보건 조치를 포함한 모든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지역 내 공중 보건 조치는 주 전역 지침 및 기타 관련 지역 법규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차량을 벗어나 직접 시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 제시하는 정치적 시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직접 시위 및 집회의 경우 COVID-19를 전파시킬 위험도가 높은 공중 보건 상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준수한다해도 직접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세대 구성원을 함께 데려갈 경우 COVID-19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이 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집회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에서 감염율, 입원율 및 사망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호, 고함, 노래 및 단체 낭독 등의 활동이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달성한 완화된 위험을 무위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참여권(예를 들어 정부 청원권 등 포함)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참여하는 집회 대신에 디지털 시대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및 방송 플랫폼과 같은 대체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다른 세대원 사이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경우 주 공중 보건 명령은 직접 옥외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반드시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 담당자에게는 해당 관할 지역의 주요 COVID-19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옥외 참석자 수용인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산 또는 기타 강제 조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범위(자주색) 단계에 포함된 카운티에서는 현재 실내 시위 및 집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카운티의 경우 (1) 참여 인원이 예배 장소에 요구되는 관련 제한 조치와 지역 내 보건 제한 조치에 따라 제한되고, (2) 개인들 또는 다른 세대의 세대원들 사이의 거리가 최소 6 피트를 항상 유지하며 (3)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주 공중 보건 지침은 대면 실내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산 또는 기타 강제 조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부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명령을 준수하여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복 경찰이나 현장의 다른 공공 안전 요원으로부터 최소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 건강 담당 직원 및 사법 당국 또는 다른 관련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요건과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은 수시로 검토될 것입니다. 이 검토를 통해 제한 사항이 부과되어 공중 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여 수정 헌법 제 1조에 따른 집회를 순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선거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주지사는 안전하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총선거 등록 유권자들 모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선거 직전 토요일부터 시작하여 대면 조기 투표를 위해 3일의 기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투표가 가능한 투표함 장소는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공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서 우편 투표 용지 사용과 관련된 현행법은 행정 명령에 의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합니다. COVID-19 기간 중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여러분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 을 방문하십시오. 

선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기타 관련 공중보건 명령을 준수하십시오. 여기에는 투표용지 수거 및 투하 그리고 후보자 또는 정책안의 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수거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회교 사원, 절 및 유대교 회당 등의 예배 장소는 주 전역에서 안전을 위한 변경 요건(PDF)을 갖추어 개장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자주색) 단계에 포함된 카운티에서는 예배 장소 내 실내 예배는 중단해야 하나 실외 및 온라인 예배는 허용됩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활동이며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접적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종교적 모임은 COVID-19 전파 방지를 위해 제한되어 왔으나 주 공중 보건 사무관은 2020년 5월 25일 자로 직접적인 종교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 공중 보건 사무관은 이제 직원, 실습생 및 교육생, 자원봉사자, 학자 및 다른 모든 유형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신도, 예배인 및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카운티 공중 보건부가 예배 장소에서의 집단 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주 정부에서 부과한 조건에 대한 내용은 예배 장소를 위한 지침(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중 보건 직원에 의해 추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으로 예배 장소가 직접 활동을 재개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장소에서 COVID-19 취약층이 지속적으로 원격 예배 및 기타 직접 신앙 실천에 대한 대안을 수월하게 제공받게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해도 개인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복수의 세대를 교회 환경으로 소집하는 것은 COVID-19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이 따르며 이로 인해 감염, 입원 및 사망이 특히 더 취약한 인구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를 부르거나 단체 낭독과 같은 활동으로 COVID-19 전파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내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은 중단해야 하며 단체 암송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 장소는 관련 지역 제한 조치relevant local restrictions에서 하용한 경우 실내에 한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관련 참석인원 제한 및 지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 담당자에게는 해당 관할 지역의 주요 COVID-19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옥외 참석자 수용인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최소한도로 옥외 참석 인원은 본 서류에 나온 기타 관련 수칙에 추가하여 다른 세대의 참석자들과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대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자연스럽게 제한해야 합니다.

본 제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수시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외 활동은 허용되며 실내 활동은 집단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는 카운티 보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공중 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수시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예배 장소에서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결혼식만이 허용될 뿐이며 연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예배 또는 문화 행사 장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동거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속한 단계에 따라, 행사 진행이나 수용 인원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 실외 활동에 한함
• 광범위(자주색) 단계: 실외 활동에 한함
• 상당(빨간색) 단계: 실내 진행이 가능하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25%나 100명 중 더 적은 인원수로 제한
• 중간(주황색) 단계: 실내 진행이 가능하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50%나 200명 중 더 적은 인원수로 제한
• 최소(노란색) 단계: 실내 진행이 가능하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수 제한

결혼식 축하 연회가 허용되지 않는 동안에는 화상 회의(Zoom, Google Meet나 기타 플랫폼)를 통해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등의 안전한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족,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배 및 문화 행사 장소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하십시오.

라이브 음악, 연극 및 예술 공연을 위한 모임은 지역별 자택 체류 명령이 시행되는 카운티나 더욱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의 "광범위"(자주색)나 "상당"에 해당하는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지정된 카운티에서는 실내외에서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임에는 다른 지역 사회의 거주자가 함께 섞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COVID-19 전파에 대한 위험이 커지게 되어 CDPH가 추가로 지침을 발표될 때까지 이런 모임은 "완화"(오렌지색)나 "최소"(노란색)에 해당하는 위험 수준에 배정된 카운티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에 더해 공연 허용은 신중한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시 보건 담담자가 방청객, 공연자 및 기타 공연 관련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취한 예방책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연 방청객은 위험 수준이 "완화"인 카운티의 경우 50인 이하 그리고 위험 수준이 "최소"인 카운티의 경우 100인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 또는 시 보건 담당자가 공연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는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승인 내용을 CDPH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공연 도중 모든 방청객 및 공연 비참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가족 외의 방청객들은 착석하거나 공연 관람 시 최소 6 피트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공연자들은 서로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총 세 가족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연에 참석, 공연하거나 달리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완화" 또는 "최소"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카운티에서 라이브 음악, 연극 또는 예술 공연에 대한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공연의 주최 장소(식당이나 와이너리, 바 등)에 적용되는 부문별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예, 그러나 먼저 대면 방문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다수의 마감일이 연장되었으며 다양한 DMV 서비스의 온라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감일 연장

DMV는 다음에 대한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 전 연령대에 대한 운전 면허증 갱신
• 신분증 또는 REAL ID 갱신
• 상용 면허, 운전 차량 등급, 자격증에 대한 갱신
• 차량 등록
• 운전 면허 연습 자격증
• 상용 면허 연습 자격증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

DMV에서는 단순 차량 등록, 운전 면허 갱신, 면허 사본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MV 온라인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운전 면허 갱신, 차량 등록, 차량 소유권 이전, 임시 운전 면허 유효기간 연장, 상용차 운전 면허 갱신 등 대면 사무실 방문이 필요했던 일부 DMV 서비스를 현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DMV 가상 사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우편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DMV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대면 방문

6월 11일부터 대면 방문이 필요한 예약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DMV 사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줄에서 대기하는 동안 6 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자로 상용 및 비상용 운전 시험이 최소 12월 28일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해 통지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시험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사항은 DMV 지역 사무소의 운영 재개를 참조하십시오.

대면 예약은 다음 경우로 제한됩니다:

• 상용 운전 면허 신청, 의료 보고서 및 운전 지식 검사와 시력 검사 실시 등 상용 운전 면허 관련 업무.
• 등록 관련 문제로 압수된 차량에 대한 등록비 지불
•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 면허를 다시 활성화
•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분증 신청
• 장애자 주차 표시증 신청(우편에 의한 처리도 가능)
• 운전면허증에 구급차 자격증 또는 소방관 운전 등급 추가
• 대중 교통 버스 운전을 위한 대중 교통 훈련 서류 확인
•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REAL ID 발급 관련 DMV Express 고객 업무 처리
• 차량 확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스모그 검사장은 폐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국(Bureau of Automotive Repair)은 그럼에도 DMV 차량 등록비를 납부하여 연체료를 내지 않을 것을 조언합니다. 그러나 DMV에서 스모그 정보를 접수할 때까지 여러분은 신규 등록증 또는 해당 년도 스티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 및 지역 명령이나 지시가 시행 중단되는 경우 필요한 스모그 검사증을 받아 DMV 차량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원 운영은 카운티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 법원 자가 도움 센터(California Courts Self-Help Center)를 활용하거나 지역 정부 사무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운영은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배심원 의무 이행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 법원 자가 도움 센터(California Courts Self-Help Center)를 이용하거나 지역 내 정부 사무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